"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인사는 명백한 위헌"... 정성호 의원 강력 비판

"60일짜리 권한대행이 6년 임기 재판관 지명은 알박기... 윤석열 전 대통령 배후 의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명백한 위헌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소극적 현상 유지를 넘어선 명백한 알박기 지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 대행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위헌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체없이 지명한 것에 대해 "너무나 궁색하고 자의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권한대행은 소극적 인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헌법적 관행입니다," 헌법학자 김모 교수는 "한 대행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면서도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원칙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관세전쟁 대응과 차기 대통령 보궐선거의 안정적 관리라는 국민적 소임에서 벗어나, 60일짜리 권한대행이 6년 임기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 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있는 내란 혐의자"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고 싶어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의 인사라는 점에서, 한 대행의 위법 무리한 임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 대행의 행위는 현재 내란이 진행 중임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물증"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여야 간 논의되던 개헌 논의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 분석가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권한대행 시기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2달 뒤 선출될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국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권한대행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지명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정국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