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헌재 인사는 위헌적 새치기"...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강력 비판

"내란 혐의자 이완규 법제처장, 헌재로 도피시키려는 정치공작" 주장... 강경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새치기'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 발언을 통해 "국민이 선출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임시직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는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 방지와 국론 분열 악화 방지"를 지명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혐의로 고발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며 "내란직후 삼청동 안가회동 4인방이자 내란범죄 의혹 당사자를 헌법재판소로 도피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 이모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이 있다"며 "다만 학계의 중론은 권한대행의 권한이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에 국한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라며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 분석가 박모 연구원은 "헌법재판소는 향후 내란 관련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라며 "내란 혐의 관련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한 심판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헌법수호 책무를 내팽개치고 헌법파괴만 일삼는 한덕수 대행의 폭거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권한대행 제도의 한계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둘러싼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제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호사 최모씨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선례가 없어 이번 사안이 중요한 헌법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 발의 등 국회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