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헌법재판소까지 내란 세력이 장악하려 한다" 강력 비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대통령 권한 침해" 주장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은 명백히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며 "내란 혐의자라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조기 대선 국면이 초래된 근본적인 책임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국정농단 세력에게 있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을 해산하고,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의 최후 보루다. 권한대행이 임시직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처럼 중요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헌법재판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인사"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로 헌법기관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같은 음모와 시도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