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탄핵소추권 제한 논란,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진화인가

- 여당의 제도 개선 요구와 야당의 반발,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옹호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여당은 현행 탄핵소추 제도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탄핵소추 시 즉각적인 직무정지, 무리한 탄핵 주도 세력에 대한 책임 추궁, 탄핵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최근 2년 8개월 동안 30건의 탄핵이 발의되고 모두 기각된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는 비판은 이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탄핵소추권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중요한 권한이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동시에 이 권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균형에 있다. 국회의 견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무분별한 탄핵 발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핵소추 발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탄핵 심사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정치권은 탄핵소추권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여야 모두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탄핵소추권 제한 논란은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강한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의 지혜로운 판단과 국민들의 냉철한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