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용산 대통령실, 단 하루도 사용해선 안 돼"
"내란의 완전한 종식 위해 청와대 재이전 필요"... 안보·비용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의 본산인 용산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여야가 함께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용산 대통령실 사용 중단의 필요성으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의 소굴에서 새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한다면 내란의 잔재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점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현재 대통령실 사용 불가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안보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용산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한 공간에 몰려 있어 만약의 군사적 공격 시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전 지사는 "대부분의 군사 선진국들이 전시 대비 원칙으로 '지휘부 분산'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적의 1점 타격에 대한 대비 때문"이라며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은 국가안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셋째,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여전히 주한미군 시설이 존재해 추가 방호시설 설치와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관련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용산 대통령실 사용을 중지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서울과 세종에 집무실을 두고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은 기반 시설이 갖춰진 청와대나 정부 광화문 청사를, 세종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확대나 총리 집무실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세종 제2집무실로 이전하되, 한시적으로 청와대로 재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는 방공망, 벙커, 경호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었다"며 "일부 시설이 철거되어 재설치 부담이 있지만, 완전히 새로 설치해야 하는 다른 곳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실 이전 준비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과 세종의 사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검토와 합의,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여야 후보들이 입장을 밝히고, 경선 후 정당의 후보들이 압축되면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지도부와 즉각 협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문제는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 사안"이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 표명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지사는 "용산으로의 이전도 불과 50여 일 만에 이뤄졌다"며 "청와대로의 재이전은 시간도, 비용도 용산 이전에 비해 적게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와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합의한다면 대통령 취임일 전까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며 "당장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