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한목소리로 촉구

오폭 사고 후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위한 특단의 대책 요구... "수도권 역차별 해소해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포천시의 일상 회복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16일 국무총리실과 국회, 관련 중앙부처에 공문으로 전달됐다. 이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상정했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 지침 마련과 함께,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희 위원장은 "포천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75년간 발전이 제한되어 왔다"며 "특히 최근 오폭 사고로 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결의안 전달에 앞서 지난 3월 12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보냈으며, 4월 3일에는 해당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7일에도 추가로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제도로,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회복과 정부의 특단 대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왔다"며 "이제는 이들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오폭 사고 이후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포천시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