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의힘의 위선적 탄핵 비판, 그 허상을 벗기다
"이재명 대표의 왕놀이"라고? 김용태 의원의 발언은 현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를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
먼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부터 살펴보자.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한이다. 177석의 다수당이 행사한 이 권한을 '왕놀이'로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국민이 압도적 지지로 부여한 의석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어째서 '국정 인질극'이 되는가.
'방탄 대선'이라는 주장은 더욱 가관이다. 계엄 검토까지 했던 정권의 위헌적 행태에 대한 견제를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축소시키는 것은 교묘한 논리적 왜곡이다. 오히려 묻고 싶다. 계엄 검토는 누구의 '왕놀이'였는가?
김 의원은 "국민이 견제와 균형을 원했다"고 말한다. 맞다. 그렇다면 행정부의 위헌적 행태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야말로 그 '견제와 균형'의 정수가 아닌가.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여당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국정마비'를 운운하는 것 역시 책임 전가의 전형이다. 국정 마비의 근본 원인은 위헌적 국정 운영에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오히려 국정 마비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다.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탄핵 추진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견제를 시도해야 하는 체제다. 그것이 우리가 독재를 경계하는 이유다.
김용태 의원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오히려 자신들이 옹호해온 위헌적 국정 운영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은 결코 흐리지 않다. '견제와 균형'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의 독주를 옹호하는 이중성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비난하며 견제의 시도 자체를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 농단'이다.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그저 정치적 의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비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수당의 책임론'을 거론한 대목이다. 과연 국회 다수당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행정부의 일방적 독주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인가, 아니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인가? 김 의원은 이 근본적 질문을 회피한 채, 피상적인 '국정 안정론'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더구나 '계엄 이후의 혼란'을 언급하며 마치 그 책임이 야당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계엄 검토라는 위헌적 발상을 한 측은 다름 아닌 현 정부 아니었던가? 그 책임을 탄핵 소추를 한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교묘하게 뒤바꾸는 술수에 불과하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헌정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는 그 적절성을 판단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삼권분립의 모습이다.
김용태 의원과 여당은 '사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위헌적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를 '왕놀이'로 폄하하는 그들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사과의 대상이 아닌가.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의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견제의 시도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권력의 오만이다. 김용태 의원의 발언은 바로 그 오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