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검찰의 전직 대통령 기소, 법치인가 정치보복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사태로 본 검찰권 남용의 위험성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사위의 취업 문제를 뇌물죄로 규정한 이번 기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루어진 '벼락 기소'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 회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를 뇌물로 규정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정상적으로 받은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켜 허위 사실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과연 사위의 취업과 문 전 대통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다. 검찰은 그렇다고 보지만, 변호인단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관리와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은 법령상 적법한 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법치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보복을 위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시각이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며, 전직 대통령이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비판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오로지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검찰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억지 기소한 정치 검찰,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번 사태는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검찰은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다. 이 권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그 자체로 국가적 불행이지만, 더 큰 불행은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피의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한국 정치의 불행한 순환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함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검찰이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한 정치 평론가의 말은 단순한 문제 지적이 아닐 수 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한을 남용한다면, 결국 그것이 검찰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포함한다. 이번 기소가 법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검찰권 남용인지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검찰의 권한 행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검찰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가 미래에 어떤 선례로 작용할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