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철도기금 운용, 장기적 재정 부담 우려 제기

연제창 위원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해야"
연간 200억에서 300억 원의 적자가 예상...이는 최소 추정치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실제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어

경기 포천시의회에서 26일 열린 제185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포천시 철도기금 운용에 대한 장기적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연제창 위원은 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에 대해 질의했다.

포천시의회에서 26일 열린 제185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포천시 철도기금 운용에 대한 장기적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연제창 위원은 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에 대해 질의했다.[사진=포천시의회 방송 캡쳐]
포천시의회에서 26일 열린 제185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포천시 철도기금 운용에 대한 장기적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연제창 위원은 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에 대해 질의했다.[사진=포천시의회 방송 캡쳐]

연제창 위원은 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의 조달 계획이 1,900억 원으로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금액에 철도 운영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미래도시과장은 현재 매년 20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으며, 2030년 공사 완료 후 운영 시 발생할 적자분도 1,900억 원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확한 적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제창 위원은 연간 200억에서 3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최소 추정치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실제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제창 위원은 "철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은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이번 달 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조 93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17.1km 구간에 걸쳐 진행된다. 완공 시 경기 동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도시과장은 "철도기금 운용에 있어 신중하게 재원을 조달하고 기금을 잘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포천시는 앞으로 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의 꿈, 재정의 악몽?
- 포천시 광역철도 사업의 명암과 지방재정의 미래

포천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지, 아니면 재정의 무거운 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조 9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이 사업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포천시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이 사업의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간 200억에서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 적자는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니다. 더군다나 이는 낙관적 전망에 불과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추세와 실제 이용률을 고려하면,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인프라 사업은 늘 양날의 검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동반한다. 문제는 이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에 있다. 포천시는 현재 매년 20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철도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안정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기금을 쌓는 것을 넘어,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혈관이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포천시의 광역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도시의 성공을 넘어 지방 중소도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치밀한 재정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꿈은 크게 꾸되, 발은 땅에 단단히 붙여야 한다. 포천시의 철도 사업이 재정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는 비단 포천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형 인프라 사업을 꿈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목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