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찰의 이중잣대, 법치의 위기를 자초하다

선택적 상고와 정치적 판단이 드러낸 사법정의의 균열

검찰이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자충수를 두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검찰은 상고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행보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의 일관성 없는 태도다. 소위 '내란수괴' 관련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는 신속하게 상고를 결정했다. 이러한 대조적인 행보는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리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의 오류를 상세히 짚어내며 무죄 판결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증거 평가의 차이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 방향과 법적 논리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검찰의 이러한 선택적 상고 결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보다. 법의 적용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법적 대응을 달리한다면, 이는 사법정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상고 결정은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자살골을 넣은 셈이다.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검찰의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검찰은 법의 수호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검찰의 이중잣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결국 검찰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이를 스스로 훼손하는 검찰의 행보는 결국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봐야 한다.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법 적용이 검찰의 존재 이유다. 이를 망각한 채 정치적 판단에 휘둘린다면, 검찰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셈이다.

이번 상고 결정은 검찰이 자초한 위기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행보가 계속된다면, 검찰은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진정한 사명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