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거법 위반, 관행인가 범죄인가?

정치인의 '작은 선물',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한다

송옥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는 우리 정치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로당 20곳에 TV와 음료를 제공한 행위는 얼핏 보면 선의로 포장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금액이 2,500만 원을 넘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을 사려는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불법 기부, 왜 반복되는가?

정치권에서 불법 기부는 낯선 일이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지역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선심성' 행위가 벌어진다. 정치인들은 이를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라고 주장하지만, 법은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가 금품이나 물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정치인들은 여전히 '작은 선물'이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유권자를 단순히 물질적 혜택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낡은 인식에서 비롯된다. 둘째, 제재가 약하다. 기부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이나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정치인들에게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주지 못한다.

◇유권자의 책임도 무겁다

불법 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유권자 역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작은 선물을 받는 순간, 우리는 정치인의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는 공범이 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부패한 정치 문화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인의 역할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 기부와 같은 행위는 정치의 본질을 훼손한다. 이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신뢰를 잃은 정치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

송옥주 의원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어떤 정치를 원하는가? 작은 선물과 혜택에 흔들리는 정치인가, 아니면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인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정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선택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