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비 사용 논란, 산불 대응과 해외 순방 비용 충돌

여야, 예비비 사용 놓고 공방... 국민 혈세 낭비 우려 제기돼

정부의 예비비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의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4조 8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절반인 2조 4천억원으로 감액했다고 지적하며,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 삭감된 예비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고 일상 예산만 집행하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해 대통령 국외 순방 명목으로 523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이 돌연 연기되면서 최소 5억 85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비비 삭감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비는 국가 재난 상황과 같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책정된 것"이라며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예비비 사용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