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침묵 길어지자 정치권 갈등 심화...정동영 '의도적 지연' 강력 비판

탄핵심판 변론 종결 한 달 넘어...4월 18일 '시한' 앞두고 긴장감 고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34일이 지났지만 헌재가 여전히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도적 지연"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고기일 지연은 파면 지연이며, 이는 윤석열의 복귀를 꿈꾸는 재판관 또는 세력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의 복귀는 재앙이며 민주공화국의 파괴"라고 경고하며,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고 시민의 저항이 맞서면 이 땅은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05년 을사늑약을 언급하며 "윤석열을 도와 윤석열의 복귀를 꾀하는 을사오적이 누가 될 것인지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의 즉각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을 "장애물"로 지칭하며 이들을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헌법학자는 "탄핵심판의 본질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이거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논하는 것은 착시현상"이라며 "정치적 상황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끼쳐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최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으나, 아직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헌재 내부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용 의견이 다수라 하더라도 6인 이상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조율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정치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헌재의 결정은 4월 18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어 파면 결정을 위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헌재의 결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헌법수호연대' 김민우 대표는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 측에서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이 특정 결론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분열 양상도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