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30. 23:10ㆍ카테고리 없음
헌재의 비겁한 침묵, 민주주의의 장례식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비겁함의 극치를 지켜보고 있자니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끝없이 미루는 이 '계산된 지연'은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교묘하게 파괴하는 전략적 행위다.
헌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헌법을 질식시키는 아이러니. 이보다 더 뻔뻔한 배신이 있을까.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이 넉 달 가까이 국가원수 자리를 점유하는 동안, 헌재는 '신중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것이 신중함인가, 아니면 비겁함인가.
헌재의 침묵에는 냄새가 난다. 정치적 계산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뒤섞인 부패의 냄새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은 이제 의혹을 넘어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그들은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일을 겨냥하고 있다. 그 날이 지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락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결과 아닌가.
이런 계산된 지연 전략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직분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그들은 법관의 가운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정치적 계산기를 품고 있다.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대리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매일 헌재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대한민국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제 신용등급은 위협받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며, 사회적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헌법재판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그들은 과연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헌법 수호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질식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헌정 파괴 행위다. 헌법재판관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들은 헌법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헌정 파괴의 공범으로 낙인찍힐 것인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며 헌재의 기능 마비를 방조하고 있다. 헌재가 이미 두 차례나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헌정 질서 교란 행위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죽어간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헌법의 수호자들이 침묵하는 사이, 민주주의의 장례식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의 주빈은 다름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배반한 순간을. 그들이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헌정 파괴의 공범자로 전락한 순간을. 그리고 국민은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헌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헌법의 수호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헌정 파괴의 공범자가 될 것인가.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으며, 역사의 심판은 냉혹하다. 헌재의 비겁한 침묵이 계속될수록, 그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9명의 헌법재판관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헌법의 정신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헌법재판소의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