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만장일치... 민주당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다.16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지금이라도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

권한대행의 딜레마, 민주주의의 시험대권력의 공백기에 누가, 어디까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헌정질서의 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 방지"와 "국론 분열 악화 방지"를 지명의 이유로 들었다. 그의 논리는 일견 합리적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된다면 대선 관리,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 현실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적 논리가 헌정질서의 근본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권한대행 제도의 본질은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것은 결코 차기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