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의 경계선을 지켜라

계엄 정당화의 위험성과 헌재 결정의 역사적 의미

민주주의의 가장 큰 역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제한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면, 그 경계선은 영원히 무너질 것이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금,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가치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제2, 제3의 계엄이 언제든 가능한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셈이다.

헌법은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 약속이 정치적 편의에 따라 해석되고 왜곡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특정 정파나 이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다.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판결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신뢰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각 정당의 대표들은 헌재의 결정을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삼권분립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가치는 각자의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순간,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붕괴의 위험에 직면한다. 어떤 정치적 이념도 헌법의 경계선을 넘어설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4월 2일 재보궐선거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권을 심판하는 중요한 기회다.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도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때, 우리 사회는 극단적 대립을 넘어 건강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특정 정파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정당화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승리나 패배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다. 이 존중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