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구속 여부 결정 임박

"윤 대통령 총기 사용 지시 없었다"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다. 

김 차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은 1월 3일이고 대통령과 문자를 한 건 7일인데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에 지시하냐"며 시간 순서를 들어 반박했다.

또한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의 총기 미사용 관련 질책과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하며 "적법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고 경호처 내부 '강경파'가 총기와 실탄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총 가지고 뭐했느냐"는 발언이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이 발언이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혐의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수사의 향방이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력과 책임, 그리고 법의 경계에서
- 김성훈 차장의 구속 심사가 던지는 질문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넘어, 권력과 책임, 그리고 법치주의의 경계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경호의 본질: 충성인가, 법치인가?

대통령경호처는 국가 원수의 신변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그 임무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이는 충성이 아니라 위법 행위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김성훈 차장은 "적법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증거 인멸 의혹은 그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경호라는 명분 아래 권력자에게 지나치게 충성하는 행위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총기 사용 지시 의혹, 진실은 어디에?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김 차장은 "총기 사용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김건희 여사의 "총 가지고 뭐했느냐"는 발언 역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총기 사용이라는 극단적 선택이 논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 구조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만약 이러한 지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가?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권력자와 그 주변 인물들이 법 앞에서 평등한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증거 인멸 의혹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권력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책임과 정의의 무게

김성훈 차장의 구속 여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과 책임,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법원이 내릴 판단은 단순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과연 권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원칙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권력과 책임의 경계에서 우리는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