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5. 19:59ㆍ카테고리 없음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반성과 책임 없는 정당의 민낯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던진 한마디가 대한민국 정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 직격탄은 단순한 언사가 아니었다. 이는 헌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윤석열의 과오를, 그를 배출한 정당이 고스란히 계승하고 반복해온 잘못된 정치의 연속성을 꼬집은 것이다.
◇대통령을 배출할 자격이 있는가
윤석열은 법률 전문가였고, 법치주의를 대명사로 내세우며 국민에게 선택받은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 스스로를 무너트렸다. 헌재의 판결은 단호했다. 그는 내란을 기도한 책임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의 잘못이 그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는 국민의힘,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전신인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배출해온 대통령들이 보여준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와 독재, 박정희의 유신 독재와 군사 정권,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사반란과 부정부패, 이명박의 부정축재, 박근혜의 국정농단…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에서 나왔다.
정치적 목표와 권력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 집단이 여전히 대통령을 배출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정당 정치의 모습이라고 하기 어렵다. 정청래 의원의 질문처럼 "이런 집단의 또 다른 대통령 배출이 정상인가?"라는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왜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는가
윤석열의 탄핵은 단순히 그 한 개인의 탄핵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반복적으로 보여준 실정과 오만, 민주주의 파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판결이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벌써 두 번이나 맞았다. 그러나 정당 내부 반성은커녕, 그들은 여전히 남 탓과 정치 보복론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내란이 아니라 좌파의 정치 공작이다"는 식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날카로운 문장은 이를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내란 반역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이다." 이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다. 역사의 잘못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헤어나오기 힘든 반복의 굴레에 갇힌다는 교훈이다.
◇역사의 반복을 끝낼 책임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역사적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태도로 기어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에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당연화된 패턴이다. 잘못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는 정당의 태도는 결국 국민들의 역사적 냉소를 불러올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와 정당 위에서 작동한다. 그렇기에 정당의 책임과 자정 능력은 민주주의 작동에 꼭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남긴 상처는 단지 권력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을 흔들었던 사태였다.
◇국민의힘, 진정으로 역사의 벽을 넘으려면
정청래 의원은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역사 청산의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종의 경고다. 윤석열 이후의 국민의힘이 또다시 자신들의 잘못을 외면하고 대통령 배출이라는 야심에만 몰두한다면, 그들은 다시 역사의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개혁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과연 또 한 번의 대통령 탄생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민주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정당한 의문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남긴 상처는 크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을 기회는 여전히 있다. 정청래 의원의 말처럼, 타이밍은 역사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자기반성이 없이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선출의 자격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책임을 외면했던 당사자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배출할 자격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