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결원 사태 방지 위해 재판관 지명"

"이완규·함상훈, 공정한 판단력 갖춘 적임자"... 야권 "위헌적 알박기" 반발 속 강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논란 속에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하며 "국론 분열 방지와 헌재 기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8일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은 경제부총리 탄핵안과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 현안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밝힌 한 권한대행은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 김모 교수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명된 두 인사에 대해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지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60일짜리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혐의 관련자로, 헌재로 도피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 A씨는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반면, 헌법학자 B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적 성격에 국한되어야 하며, 장기 임기 인사는 차기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 분석가 박모 연구원은 "이번 결정으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선거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 발의 등 국회 차원의 대응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법률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논란과 관계없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