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8. 15:58ㆍ카테고리 없음
"내란 혐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재로 도피시키려는 정치공작" 주장... 민주당 강경 대응 예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새치기'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임시직 권한대행이 차기 정권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이 선출할 차기 정권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대통령 임명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명백한 차기 대통령의 권한 침해이자 헌법 위반 행위"라며 "무자격자가 임명한 재판관 지명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 김모 교수는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 지위로, 그 권한은 현상 유지적 성격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적극적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혐의로 고발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며 "내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 4인방이자 내란범죄 의혹 당사자를 헌법재판소로 도피시키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분석가 박모 연구원은 "헌법재판소는 향후 내란 관련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라며 "내란 혐의 관련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한 심판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수호 책무를 내팽개치고 헌법파괴만 일삼는 한덕수 대행의 폭거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한대행 제도의 한계를 둘러싼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제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 전문 변호사 이모씨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선례가 없어 이번 사안이 중요한 헌법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내란 혐의자의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더해지면서 정치적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 발의 등 국회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