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8. 20:10ㆍ카테고리 없음
"내란 연루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정파괴 행위"... "국회가 앞장서 내란종식 의지 보여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내란세력 알박기 임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용 대표는 8일 성명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12.3 내란의 핵심 연루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심각한 헌정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용 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불과 세 달 전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은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직접 말했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 행사는 반헌법적이라며 거부하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하는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 김모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지만, 6년 임기가 보장되는 헌법재판관 지명은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용 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내란 연루 의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마자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과 비밀리에 회동했다"며 "내란 직후 핸드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정치 분석가 박모 연구원은 "헌법재판소는 향후 내란 관련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라며 "내란 의혹이 있는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한 심판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한 권한대행 자신도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사태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변명만 반복한 사람"이라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의 계엄문건에 서명까지 해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기간 동안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내란의 진상규명과 내란수괴의 범죄동기 파악을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는 내란 종식이 아닌 내란세력의 수명 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국회는 이제라도 내란잔당을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며 "한덕수·최상목 탄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주 내로 즉각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전문 변호사 이모씨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에 대한 논란은 헌법적 공백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용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이끌어냈음에도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못한 현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국회가 더욱 철저하고 신속하게 내란잔당 청산에 나섰다면, 오늘 같은 내란세력 알박기 폭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루라도 빨리 한덕수·최상목을 비롯한 내란잔당이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