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4. 11:17ㆍ카테고리 없음
"중대한 법 위반 아니다" 5대3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 줄 듯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는 보도 자료 캡쳐 [사진=YTN캡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 당시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 총리 측이 주장한 대통령 탄핵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151석)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결정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당 관계자는 "헌법과 법치주의가 지켜진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 측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헌재의 결정이 예고하는 정치적 지형 변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정치권은 이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넘어, 향후 정치 지형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들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인 '12·3 비상계엄' 문제와 맞닿아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주목된다.
또한,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도 중요하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위 차이를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반드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헌재가 각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압력과 여론의 향방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새로운 정치적 논쟁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과 헌재의 추가적인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