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의 파수꾼들은 어디로 갔는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 자부하던 헌법재판소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위헌이지만 탄핵할 수는 없다'는 이 황당한 논리는 마치 '범죄이긴 하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헌법의 수호자들이 헌법을 버린 날,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번 결정이 보여준 헌재의 이중잣대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논리와 이번 결정을 비교해보라.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는 기준이 이토록 자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결정이 보내는 위험한 메시지다. '영현백' 3천 개를 추가 주문했다는 최근 뉴스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는 사법부의 비호 아래 더욱 대담해진 권력의 오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자리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어디까지 치닫게 될 것인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책상 위에 놓인 헌법은 장식품인가, 아니면 이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인가. '상식과 양심'을 저버린 자리에서 어떻게 정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헌법기관에 과연 무슨 존재 이유가 남았단 말인가.

이제 남은 것은 절망뿐일까. 아니다.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분노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를 목도하는 시민들의 절절한 절규다.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것이 당신들이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다. 이마저도 저버린다면, 역사는 당신들을 '헌법의 파수꾼'이 아닌 '헌법의 배신자'로 기록할 것이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제 그 답은 분명하다. 시민의 힘으로 헌법을 지켜야 한다. 침묵하는 헌법재판소를 대신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헌법 수호의 전면에 나서야 할 때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위헌이지만 탄핵할 수 없다'는 논리는 앞으로 어떤 위헌적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빗장을 열어버렸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결정이 만들어낼 도미노 효과다. 헌법을 위반해도 실질적 제재가 없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순간, 권력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이미 그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영현백' 3천 개 주문 사태는 그저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 자부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버렸다. 법치주의의 수호자들이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보루'가 아닌 '허상'이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나라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 우리는 이대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헌법재판소가 저버린 자리, 이제 그 공백을 시민의 힘으로 채워야 한다.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심판,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가 아닌 우리 민주주의의 생존이 걸린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저버린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행동뿐이다. 침묵하는 헌법재판소를 대신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