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9. 00:49ㆍ카테고리 없음
"윤석열 탄핵 파면 결정 지연되면 대한민국 파국 우려... 헌재 책무 자각해야"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중도층과 보수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이 파국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 대선 후보 확정 여부에 대해 "아직 절차가 남아 있고 민주당 내 경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됐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면서도 "이번 판결 이후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중도층의 비호감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법 무죄 판결로 오히려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와 대선 불출마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게 됐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층의 호감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는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란 종식이 되지 않았다"며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내란 종식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하는 전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는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4월 18일 이후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이 상황의 위중성과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결정이 미뤄지면서 겪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4월 18일을 넘기는 경우는 대한민국이 파국에 이를 수도 있는,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헌법수호의 책무가 제1의 사명인데, 이를 하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는 "산불을 진압하는 헬기나 소방장비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산불특수진화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산불특수진화대의 경우 유사한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출장비나 위험근무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도 산림청에서 산불진화대 위험수당 지원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재부에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파한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