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30. 23:04ㆍ카테고리 없음
"헌재 판단 지연, 윤석열 복귀 꿈꾸는 세력 있다는 반증"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변론 종결로부터 34일차, 분명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 지연이 윤 대통령의 복귀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선고기일 지연은 파면 지연이다. 파면을 지연하는 것은 곧 윤석열의 복귀를 꿈꾸고 있는 재판관 또는 세력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의 복귀는 재앙이며, 민주공화국의 파괴"라고 강조하며, 이로 인해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고 시민의 저항이 맞서면 이 땅은 파국"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즉각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한 것이 8:0"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을 "장애물"로 지칭하며 이들을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헌법학자는 "탄핵심판의 본질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이거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논하는 사람들의 착시현상"이라며 정치적 상황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끼쳐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최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으나, 선고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을사년 역사를 주목하시기 바란다"며 1905년 을사늑약을 언급하며 현 상황을 비유했다. 그는 "윤석열을 도와 윤석열의 복귀를 꾀하는 을사오적이 누가 될 것인지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헌재의 결정은 4월 18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 파면 결정을 위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마비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던지는 질문들
-헌재의 침묵, 민주주의의 시험대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을 뛰어넘어 4월로 미뤄지면서,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헌재를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먼저, 헌재의 고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다.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 시한이 다가올수록 헌재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선고 지연의 이유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온다. 재판관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크다는 분석부터,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추측들이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헌재의 결정 지연은 단순히 법적 판단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말마다 광장은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의 집회로 뜨겁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를 계속 신뢰해야 하나?"라는 시민들의 의문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징후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헌재는 결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지체는 헌재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되, 그 시기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동시에 우리 사회도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분열을 자제해야 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는 과정이다. 헌재의 결정과 그에 대한 국민의 수용 여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 사회의 불안과 혼란도 깊어진다. 이제 헌재는 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을 성숙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